10월27일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, 개인적인 생각

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.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?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. 취득세 완화와 DSR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나 현재 국민 정서에는 투기꾼과 같은 집값 높이는 세력에 대한 불만감이 남아있기에 어렵다고 본다. 오늘 시행한 규제 완화에 대해 이전과 후를 비교해보자

부동산 규제 완화 전

1. 청약 당첨자: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 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.
2. 중도금 대출 보증: 분양가 9억 원 이하에만 적용
3. 투기과열지구 39곳, 조정대상지역 60곳

부동산 규제 완화 후

1. 청약 당첨자: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
2. 중도금 대출 보증: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
3.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추가 해제

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개인적 전망

이번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자가 극히 드물다. 그 말인즉슨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.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이전보다는 그나마 청약수가 늘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또한 DSR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미비할 것으로 본다.

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 결정이 나타나는 자산이다. 다만 정책으로 인해 그 변동폭이 크냐 적냐의 차이인데 이전 17년부터 21년까지 너무 큰 변동폭을 겪은 사람들의 불만이 아직 남아 있는듯하다.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통화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나 우리나라는 발행된 통화 대비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인해 더욱 큰 변동폭을 겪은 건 사실이다.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지극이 이기적인 생각이다.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된다. 특히나 대한민국의 자산배분은 부동산에 지극히 치우쳐있는 부분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. 이는 연금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노후 보장이 사라지고, 그 또한 국가 부채로 메꾸는 격이 되어 젊은 사람들의 세수는 증가하게 되고 인구 적은 젊은 사람이 번 돈으로 인구 많은 나이 든 사람 먹여 살리는 현상을 극대화시켜 나라 경제는 급속히 후퇴하게 될 것이다. 과거를 봤을 때 집값은 정부가 관여하여 통제하려 할 때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. 자산은 자고로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 흐름의 폭이 지나치지 않게 공급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. 나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져야 할 입장에서 앞으로 바라는 점은 하나이다. 쏠려있는 공급 말고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괜찮은 곳에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환경의 공간이 부족할 시 구도심개발을 통해 그 공간을 마련하여 공급을 끊이지 않게 지속해줬으면 좋겠다. 모든 자산이 국민 GDP 상승에 맞게 원만한 우상향을 하는 그날이 왔으면 한다.